7월부터 바뀌는 전세 계약할 때 필수

 

 

 

 

 

 

 

 

 

 

 

앞으로 부동산에 이거 꼭 요구해야됨

 

7월부터 바뀌는 전세 계약할 때 필수 확인할것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올해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중개를 위해

아래 내용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함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함께 작성해야 함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관한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함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보조업무를 할 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 추가 예정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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