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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하다면서 기업 '대물림'에 또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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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우린 뭔가”…286만원 소득자 10년 부었더니 ‘맙소사’
“기초연금 40만원 받으면, 우린 국민연금 왜 내나” “국민연금 낸 사람만 호구되는 세상” “미가입자가 혜택 보는게 맞나요” “지금까지 낸 돈, 그냥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 추진이 본격화 하면서 인터넷상에 쏟아지는 여론 글들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향후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하고,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매월 286만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노후에 수령할 월 연금액은 35만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해도 고작 월 35만7636원에 불과했다.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월 32만3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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